변경되는 건강보험 의료비 경감 대책
이번 주제는 건강보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대책안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의 뜻은??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지급
비급여:환자 본인이 치료비 100% 부담
질병 발생시 급여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개념
미용이나 성형 등
질병 아닌 선택은 비급여
2017년 의료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부분 급여화
점진적 급여 확대가 아닌 전폭적 확대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강화
건강보험 제도 훌륭하지만 문제가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부양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건강보험 혜택 적음
건강보험 보장률 64%로 선진국보다 저조
의료비 경감 대책이 시행되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세대의 셩우 보험료 만3천원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77%, 583만 세대 혜택 예상
빈부에 상관없이
4대 중증 질환 환자 위주로 보장 초점
의료비 경감 대책
의료비 경감 대책
비급여 축소 보장 강화
고가의 장비 등
환자 부담 큰 비급여 검사
MRI, 초음파 등 고가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급여화
환자에 대한
의학적 필요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공공법인
의학적 검사 여부는
의사가 아닌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한마디로 심사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희비가 엇갈린다
의료비 경감 대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본인부감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하게 초과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상한제 사전급여
매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여러 병원을 이용해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이듬해 국민건간보험공단이 최종 확인해 초과액을 사후 지급
건강보험료 4만 8천원도 힘든
차상위, 저소득 계층을 위한 혜택
MRI, 초음파 고가 검사도 급여 적용된다???
MRI 1회 인정 항목
암, 간질, 뇌 염증성, 뇌혈관질환, 뇌양상 종양 및 치매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초음파 급여화
4대 중증환자, 임산부 초음파
2017년 의료비 경감 대책??
고가 항암제 및 첨단 검사 등 100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하거나 기존 적용받고 있던 기준 확대
암 발병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장 비싼 건 고가의 항암제
비급여 상급병실 사용할 경우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금액
브라카 돌연변이 유전자로
암이 재발하면 보험 적용은??
BRCA(브라카) 유전자
우리 몸에 필요한 DNA 손상을
복구해주는 좋은 유전자
BRCA(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여성의 경우 일생동안 유방암의 경우 60~85%
난소암의 경우 26~54% 등 발병 위험
우리나라 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 혜택은 으뜸
어쩔 수 없이 암환자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효과 좋은 약
효과는 좋지만
환자에겐 부담스러운 고가의 약물
어떤 질병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출중한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이란??
뇌혈관질환,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상급병실료 지원 안 되나요??
상급병실이란?
1,2,3인실은 상급 병실
4인실 이하는 기준병실
상급병실 2,3인실도
급여 적용이 된다
상급병실료 지원은??
2018년 2, 3인실 급여 적용
상급병실료 전액 보인 부담(기본 입원료 제외)
-> 앞르로는 20~50% 본인 부담
기준과 상급 병실료 차이는??
1,2인실 10~20만 원대
4,5,6인실 만 원 이하
1인실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경우는??
결핵 환자 감염성 질환환자
상급병실료 공짜 X
상급병실료 인하 O
선택진료의사제도 폐지??
잔여 33.4%의 선택진료의사제도 완전 폐지
약5천억 정도의 비급여 규모 축고 예상
2018년 부터 선택진료의사제도 폐지
선택진료의사제도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평등문제
선택지료제 폐지가 되면 의료적 선택권 박탈
노령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경감 대책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상한)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
4대 중증질환, 중증화상 환자에
지원됐던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더 많은 대상에게 많은 지원
아동에게 주어지는 의료비 경감 대책 내용은??
2017년 10월
15세 이하 아동 입원치료시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
치과관련
치아 홈 메우기
치아의 깊고 좁은 틈들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용
본인 부담금 30% -> 10%
레진(복합레진)
자연치와 가까운 심미성, 최소한의
치아 삭제처럼 충치 치료 등에 쓰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레진치료 보험 적용
의료비 경감 대책에 따른 아동 지원 내용은??
급성 폐렴에 걸린 8세 어린이
천식 등으로 총 10일간 입원
급성 폐렴 어린이 의료비 총222만원
기존 127만원에서 -> 41만원으로
본인부담금 68%감소
앞으로 간병 지원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될까??
중증 치매 환자 현재 건강보험 20~60% 혜택
-> 2017년 10월 부터 10%만 본인 부담
고가의 치매 검사비도 보험 적용
평균 치매 의료비 1.119만원
-> 2022년 615만원 (45%감소)
1.500만원이 150만원으로 대폭 감소
달라지는 노인들의 치아 지원 대책은??
노년기에 필요해지는 임플란트 & 틀니
65세 이상 노인 기준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50% -> 30%로 감소
결론
건강 증진과 예방이 먼저다
[사진=JTBC진짜의사가돌아왔다 방송 캡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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