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의료비부담은??
진짜의사가돌아왔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의 오해와 진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취지는??
문재인 케어 취지
1.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가 가능하게
2.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감소
3. 저소득층 가계파탄 막는 의료 안정망 구축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현행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1.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 미약
OECD 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
한국은 10.4% 밖에 되지 않는다
2. 60%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률 큼
건강보험 보장률 낮은 이유는??
저렴한 진료비 그리고 접근성 높은 병원
현재 의료보험 수가, 원가의 70% 수준
-> 병원 경영 악화 막을 비급여 등 진료비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낮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적정 수가 체계 문제라 생각
적정 수가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풀어갈 사항
비금여의 급여화에 따른
급여 항목 의료보험 수가 상승
선택진료비 폐지
큰 병원 쏠림 현상이 사람 잡는다??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케어 전격 발표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없앨 것
2018년 1월 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배경은??
선택지료비 필요한 경우가 생겨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는 의사 선택이 불가능??
의사 선택 시 추가 비용만 없어졌을 뿐
의사 선택은 가능
의사 선택해서 냈던 선택질료비 사라져
병원 쏠림 현상 발생
선택지료비란??
의사 선택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던 제도
선택지료비 폐지 이후
의사 선택은 하되 발생하는 비용만 삭제
선택지료비 폐지로 인한
환자의 부담 경감 효과는??
2018년 국민 의료비 부담금
약 5천억 원 감소
[사진=JTBC진짜의사가 돌아왔다 방송 캡처]
선택지료비 폐지 후
예) 폐 절제 수술비
선택진료비 250만원 절약
[사진=JTBC진짜의사가 돌아왔다 방송 캡처]
예) 간 절제 수술비
선택 진료비 140만원 절약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중
가장 체감도 높은 부분
특정 의사, 병원 쏠림 현상 발생
종별기능체계로 문제 타파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경증질환자-> 동네병원
그러나 질병 정도 상관없이
큰 병원으로 쏠리는 상황
그래서
경증질환자의 경우
동네병원 유도 시스템, 인센티브 구축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자가 많은 경우
페널티 부여
심각한 건 의료기관별 편차로
동네 병원 재정난 호소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기관 손실금 연평균 5천억원 발생??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익 감소
정부 대책 선진료비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 모색 중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
의사 입장 대부분 의료 급여화,
의료 행위 청구 시 일정 부분 삭감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 반대가 아닌
의료수가 개선이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환자 손해, 보험료 낭비에 대한 문제 해소가 관건
정부의 수가 인상 약속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논란 가중 문재인 케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의료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가격과 사용량 제한
의료계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정책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화 후 수가 차이로
의료기관 손실 우려
정부 입장
만약 추가 진료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율성 확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처리할 경우
20~30%만 부담한다고 생각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됨에도
경우에 따라 80~90% 본인 부담 발생 가능
의료계 반발 의료수가로 그 큰 적자를 메워야 하나
의료수가 보전이 우선
커지는 의료계와의 갈등
높은 비급여 수가와 비교하면
낮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정부도 안다 적정수가 조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공의 열쇠
저평가됐던 수가 인상
과대평가 된 수가 조정
최종 목표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결론적으로 적정한 심사와
수가 보상만 된다면 걱정 없다
정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수가 책정 부족했다
비급여 축소하면 할수록
또 다른 비급여 발생 증가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전체 보상이 기본 원칙
급여 기준 잡기 어려운 초음파 검사
의료계 믿고 최대한 지원 약속
가장 큰 걱정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위한 재정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
재원 조달 어떻게??
5년간
문재인 케어
30조 6천억 원 재정 투입 전망
재원조달 방안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워
정부 국고 지원금 인상
3.2%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결론 보장성 강화& 적정한 수가 조정 동시 만족
문재인 케어가 주는 새로운 보장 혜택들은??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하게 초과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기존 1분위(소득 하위10%)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 19.8%
20% 정도의 큰 의료비 부담 해소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었나??
소득분위=연간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 산출
2018년 1월 1일
1~5분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1~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40~50만원 진료비 대폭 경감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추가 수혜자 약 34만 명 예상
장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할 경우
개선 이전의 상한액 적용
본인부담상한액 돌려받는 절차는??
본인부담상황액 받는 법
사전급여,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보다 높은 임플란트나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 제외
노인 외래진료비 얼마나 내려가나??
2018년 1월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10~30% 까지 차등 개선
노인 외래진료비 모든 질병에 해택받나??
노인 65세 이상
모든 외래진료비에 적용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으로 동네 의원 방문 시
본인부담률 기존 30% -> 20% 완화
스케일링 본인부담률 20% 할인
한의원, 약국 만성질환 진단 및
처방 시 할인 적용
저렴한 진료비가 노인들의 의료 과소비 조장??
노인 외래진료비 인하 필요성
1. 소득 취약 노인 가구 증가추세
-> 의료비 지원 제도 절실
2. 경증질환 치료 활성화로
수천만원 의료비 발생 막는다
노인 외래진료비 경감 부작용
과한 이용으로 의료쇼핑 발생
의료기관 방문이 잦아지기 전에
노인 질병 예방 대책이 필요해요
재난적 의료비 혜택은
소득액 초과면 절대 불가??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
우리나라의 경우, 연 소득 20% 초과 시 해당
재난적 의료비 적용대상 어디까지 확대???
과거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화상 질환 등이 재난적 의료비 대상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사진=JTBC진짜의사가 돌아왔다 방송 캡처]
1인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소득 충족 기준
1. 월 소득 167만원 이하
2. 직장보험료 52.570원 이하
3. 지역보험료 26.650원 이하
2인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소득 충족 기준
1. 월 소득 약 285만원 이하
2. 직장보험료 89.650원 이하
3. 지역보험료 92.450원 이하
기초생활 수금자, 차상위계층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기존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지원비 소득과 별개로 필요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개별 심사는 어떻게??
소득 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 종합적 고려
개별심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의 건강 최우선
정부와 의료계의 의미 있는 합의를 기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