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란 그리고 지원 기준
진짜의사가돌아왔다
올해부터 시행 의료비 지원 대책 중 하나
재난적 의료비 확대
재난적 의료비라??
재난적 의료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학술용어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40% 이상의 의료비 지출
통상 가구 소득의 10~40% 의료비 지출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산정을 위한 총소득 기준은??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약 14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20% 발생시 재난적 의료비 대상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혜댁 범위는??
법률 제정으로 한시가 아닌
상시적인 지원, 운영
지원 대상과 질환의 확대
2018년 재난적 의료비 확대 내용
개선후
지원대상 8만여명
지원 질환 모든 질환
지원액 연간 2천만원 한도 원칙
과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엄격 적용
소득 약간 초과나 미달돼도 탈락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지원 기준에 못 미쳐도
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제도 도입
신설 개별심사제도란?
하위 50% 소득 기준과 별개로 재난적 의료비가
필요하다 인정되면 최대 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하위 소득 50% 기준에
미세한 차이로 초과된다면??
중산층 이상 가정도
흔들리게 하는 고액 의료비
중산층 이상 25%~30%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환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재난적 의료비 확대에 드는 막대한 비용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닐까??
걱정 NO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원= 건강보험 재정
+복권기금 357억 원
+ 사회복지 공동모금 100억
건강보험료 인상 매우 미미
우리가 평생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65세 이후 약 6.300만 원 의료비 지출
75세 이상 임종 전까지 10.5년 간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의 31.3%
[사진=JTBC진짜의사가 돌아왔다 방송 캡처]
은퇴자 생활비가 아닌
의료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노년 의료비 폭탄은 온 가족의 문제
재난적 의료비 등 혜댁을 넓히는 건
시대적 요구
재난에 버금가는 의료비 발생
->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의료 정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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